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이나 의식불명 때 가족이 의사소견서를 내고 치료비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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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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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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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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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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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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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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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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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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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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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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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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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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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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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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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의 금융거래 대리 근거 신설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직접 거래가 어려운 은행이용자의 가족이 대리할 수 있도록 새 조항(제3조의2)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의식불명 은행이용자의 금융거래 대리 |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식불명자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는 없어요. |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3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금융실명거래
-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거래하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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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ㆍ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은행 등)와 금융거래 이용자 중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대리인의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가족의 대리 금융거래 요청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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