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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이나 의식불명 때 가족이 의사소견서를 내고 치료비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의 금융거래 대리 근거 신설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직접 거래가 어려운 은행이용자의 가족이 대리할 수 있도록 새 조항(제3조의2)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의식불명 은행이용자의 금융거래 대리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식불명자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는 없어요.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3조의2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실명거래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본인의 실제 이름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거래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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