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넘기면 명의인에게 정보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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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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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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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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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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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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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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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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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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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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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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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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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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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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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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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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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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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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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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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5 · 정무위원장 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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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제공 거래정보 통보 의무 강화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기간과 영장 발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의인 서면 통보 항목 |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 |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 |
용어 설명
- 거래정보등
-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알게 된 정보예요. 예금 잔액이나 거래 내역처럼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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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금융회사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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