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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넘기면 명의인에게 정보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제공 거래정보 통보 의무 강화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명의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기간과 영장 발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의인 서면 통보 항목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알게 된 정보예요. 예금 잔액이나 거래 내역처럼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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