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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청문회도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유로 추가

    지금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사유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해 제공 가능 국정조사에 더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에도 제공 요구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거래정보
고객의 예금, 대출, 거래 내역처럼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를 말해요.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로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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