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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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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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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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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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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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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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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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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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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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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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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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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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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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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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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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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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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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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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청문회도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유로 추가
지금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사유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해 제공 가능 | 국정조사에 더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에도 제공 요구 가능 |
용어 설명
- 금융거래정보
- 고객의 예금, 대출, 거래 내역처럼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를 말해요.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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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회사는 이들 기관의 요구·제공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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