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명의인에게 예외 없이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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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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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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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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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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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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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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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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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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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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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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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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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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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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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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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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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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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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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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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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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통보 의무 확대
현재는 법원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 없이 통보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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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등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통보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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