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분식 감리 때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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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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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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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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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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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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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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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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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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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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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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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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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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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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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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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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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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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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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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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현재는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 일부 경우에만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감리업무도 예외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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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ㆍ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제출 대상인 주식회사 등이 감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 등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공받은 정보를 감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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