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배우자 등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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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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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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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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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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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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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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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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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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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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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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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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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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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행방불명 명의인의 통보 대상 확대
현행법은 거래정보등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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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통보 방법과 기한 등 세부 사항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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