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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등이 거래정보 통보를 미루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통보 유예 요청에 법원 허가 필요

    수사기관등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려면 그 사유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제4조의2제4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보 유예 요청 시 사유 검증 절차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 사유를 판단하고,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 통보를 유예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사기관등
수사기관, 국세청, 감사원 등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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