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등이 거래정보 통보를 미루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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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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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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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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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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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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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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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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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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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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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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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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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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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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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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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5 · 정무위원장 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사기관 통보 유예 요청에 법원 허가 필요
수사기관등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려면 그 사유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제4조의2제4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보 유예 요청 시 사유 검증 절차 |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 사유를 판단하고,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 통보를 유예할 수 있어요. |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수사기관등
- 수사기관, 국세청, 감사원 등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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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 국세청, 감사원 등 수사기관 등이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면서 명의인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이러한 요구를 받는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의 통보 유예 요청은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며, 금융회사 등은 유예 근거가 되는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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