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4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02.24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요구한 경우만 금지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쓴 경우에만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 금지 범위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함(요구 행위 일률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알게 된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금융 정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