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4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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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요구한 경우만 금지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쓴 경우에만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 금지 범위 |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함(요구 행위 일률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
용어 설명
- 거래정보등
-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알게 된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금융 정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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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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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부정한 수단에 의한 요구행위로 한정하는 내용이며, 개정 조문의 구체적 법정형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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