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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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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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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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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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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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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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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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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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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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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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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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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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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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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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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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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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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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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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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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통계 작성 목적의 금융정보 제공 허용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해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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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타인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를 받은 자 또한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각종 경제지표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 빈부격차 및 경제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 쪽 격차가 심각하여 계층간 반목과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산상황이나 불평등 수준 파악이 필요하지만 금융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금지된 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계청 국가통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법과 「통계법」 간 일치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등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기관 및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계청이 목적과 범위를 특정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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