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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세 외 수입 체납자도 금융거래정보 요청 대상이 돼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금전의 체납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세 외 수입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거래정보
특정 사람(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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