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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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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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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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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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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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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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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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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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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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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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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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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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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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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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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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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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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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 외 수입 체납자도 금융거래정보 요청 대상이 돼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금전의 체납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 외 수입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의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금융거래정보
- 특정 사람(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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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는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거나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금융회사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발생에 대하여 금융거래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없어 체납금 징수에 차질을 겪는 바, 원활한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부과·부과청구할 권한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서와 이러한 체납금을 징수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조세 외 수입의 체납자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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