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재산조회 때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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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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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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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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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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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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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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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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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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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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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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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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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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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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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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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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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 시 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금융회사 제공 여부 |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요. |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공단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어요(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포괄적 예금압류
- 체납자의 예금 잔고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묶어 압류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 과정에서 압류가 금지된 소액예금까지 묶이는 문제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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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연체한 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당한 재산조회 요청에 대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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