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 대표이사도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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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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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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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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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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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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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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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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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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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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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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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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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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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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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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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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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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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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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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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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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184 · 허영 2024.08.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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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60 · 조은희 2024.07.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재산조회 때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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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37 · 양부남 2026.0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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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98 · 이정문 2024.07.0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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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08 · 차지호 2025.01.0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금융거래 때 단체명 뒤에 법인임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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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952 · 추미애 2024.10.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국정감사·인사청문회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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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7 · 박희승 2024.09.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넘기면 명의인에게 정보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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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24 · 한민수 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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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관계법인과 대표이사도 금융조회 대상으로 추가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이들에 대한 조회가 막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 특수관계법인 및 체납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 금융조회를 할 수 없음 |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제4조제1항) |
용어 설명
- 금융거래정보 조회
-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 계좌나 거래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을 때 활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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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인을 통한 은닉재산에 대해 실효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체납자 외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금융실명법도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제3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과세당국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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