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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금융거래 때 단체명 뒤에 법인임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4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 명의 금융거래 시 법인 표시 의무화(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거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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