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금융거래 때 단체명 뒤에 법인임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4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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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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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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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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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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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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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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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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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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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요약
-
01
법인 명의 금융거래 시 법인 표시 의무화(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거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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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는 납세번호 부여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연인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자연인의 성명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 또한 발생하였음.
이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포함)가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표시 방식과 담당 주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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