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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단체는 금융거래 때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단체 거래 시 구분 표시 의무 신설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이 아닌 거래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해야 해요. 개정안은 제3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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