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단체는 금융거래 때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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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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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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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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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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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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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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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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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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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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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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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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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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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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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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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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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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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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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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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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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단체 거래 시 구분 표시 의무 신설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이 아닌 거래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해야 해요. 개정안은 제3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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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및 법인 아닌 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거래 시 거래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시행 시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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