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실명 확인을 별도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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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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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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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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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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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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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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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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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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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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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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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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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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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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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실명 확인 방법 제공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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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적용받는 금융기관과,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거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은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방향의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방법은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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