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국정감사·인사청문회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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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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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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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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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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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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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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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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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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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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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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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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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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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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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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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정감사·인사청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근거 신설
현행법은 수사기관, 법원,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정감사·인사청문회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의결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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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등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해당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요청 주체와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최종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감사·인사청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해 금융회사 등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공 범위와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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