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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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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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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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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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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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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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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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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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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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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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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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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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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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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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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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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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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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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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법적 근거 신설
현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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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회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중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만을 안내할 뿐,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투자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조회서비스의 이용 비율(사망자 대비 상속인 이용건수)도 약 80퍼센트에 이르렀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명의인의 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와, 그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이 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문언상 금융회사등은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원문은 '제공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제공 의무 부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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