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계좌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통계도 상세히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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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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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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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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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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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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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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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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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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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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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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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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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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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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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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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5 · 정무위원장 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장 없는 계좌추적 시 당사자 통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남용 우려로 지적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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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요구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당국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을 상세한 기준으로 집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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