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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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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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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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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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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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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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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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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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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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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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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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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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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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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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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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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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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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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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24 · 한민수 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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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5 · 정무위원장 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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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7 · 박희승 2024.09.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넘기면 명의인에게 정보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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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37 · 양부남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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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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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84 · 허영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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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957 · 이기헌 2024.09.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등이 거래정보 통보를 미루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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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83 · 김승원 2025.04.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배우자 등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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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88 · 강준현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 대표이사도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거래정보 제공요구 형사처벌 삭제 추진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던 부분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의 형사처벌 (안 제4조제1항) |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해당 부분을 삭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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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주요 규율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문에는 제공·누설 금지 조항의 변경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를 포함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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