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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 돌봄 체계의 지원을 받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애 말기 돌봄 지원 근거 신설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을 다루는 조항(제19조의2)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애 말기 돌봄 지원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과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에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유기적으로 제공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가 이미 여기에 들어섰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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