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 돌봄 체계의 지원을 받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59 · 이개호 2026.07.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돌봄 가정에서 간호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847 · 허성무 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임종 과정 지원 서비스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93 · 김성원 2026.08.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67 · 이훈기 2026.06.1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의약품 적정 사용과 지속 관리를 지원하도록 서비스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4023 · 남인순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으로 바뀌고 돌봄보장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9671 · 강선우 2025.04.0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에 영양사의 맞춤형 영양 관리가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8590 · 이수진 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9일이 '돌봄의 날'로 지정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285 · 이개호 2025.04.3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생애 말기 돌봄 지원 근거 신설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을 다루는 조항(제19조의2)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애 말기 돌봄 지원 |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과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에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유기적으로 제공해요.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가 이미 여기에 들어섰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체계가 마련된 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결정권 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민간 기관의 의무는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