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으로 바뀌고 돌봄보장위원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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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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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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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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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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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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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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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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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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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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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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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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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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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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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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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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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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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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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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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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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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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9일이 '돌봄의 날'로 지정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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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추진
통합지원 기본계획 같은 중요사항을 심의할 돌봄보장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지원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기구 | 기본계획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돌봄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해요(안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지원
-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묶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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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의 개념에 의료ㆍ요양ㆍ보건ㆍ복지ㆍ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이들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원문 및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상 구체적인 사업자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 설치와 주거지원서비스 신설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안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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