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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으로 바뀌고 돌봄보장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추진

    통합지원 기본계획 같은 중요사항을 심의할 돌봄보장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지원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기구 기본계획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돌봄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해요(안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지원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묶어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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