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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의약품 적정 사용과 지속 관리를 지원하도록 서비스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사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이 명확히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제15조제7호)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복약지도에 더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요.

용어 설명

통합지원 대상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지역 돌봄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때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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