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의약품 적정 사용과 지속 관리를 지원하도록 서비스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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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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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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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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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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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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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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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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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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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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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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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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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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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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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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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사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이 명확히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제15조제7호) |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복약지도에 더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통합지원 대상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지역 돌봄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때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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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합지원 대상자(노인·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와 관련 약국, 가정, 사회복지시설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이 법률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공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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