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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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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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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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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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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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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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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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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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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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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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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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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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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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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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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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명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의사·간호사처럼 인력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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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지원하는 간호서비스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라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인력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나 기관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재활·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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