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에 영양사의 맞춤형 영양 관리가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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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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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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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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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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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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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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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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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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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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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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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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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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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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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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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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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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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양 관리 서비스 항목 신설
법 제15조제8호를 신설해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합지원 서비스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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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요양·돌봄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라 제공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현재 법안 문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실제 제공 기준과 인력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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