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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호조무사를 돌봄 인력에 포함하는 개정안

    현재는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도 이 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간호사로 한정 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도 포함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국가자격 보유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 돌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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