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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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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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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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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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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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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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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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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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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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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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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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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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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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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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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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9일이 '돌봄의 날'로 지정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간호조무사를 돌봄 인력에 포함하는 개정안
현재는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도 이 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 간호사로 한정 | 군(「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도 포함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간호조무사
-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국가자격 보유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 돌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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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의료ㆍ요양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조무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700시간)을 이수한 경우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지역 돌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인력임.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그 역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체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법상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계획 수립,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협력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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