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임종 과정 지원 서비스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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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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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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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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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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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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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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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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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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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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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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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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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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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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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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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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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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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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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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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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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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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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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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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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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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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종과정 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안 제18조의2)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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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언상 적용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대상은 통합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입니다. 민간 사업자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 이행 기준이 아닌 노력의무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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