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돌봄 가정에서 간호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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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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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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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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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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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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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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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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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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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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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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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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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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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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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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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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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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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문 간호 제공 주체 확대 추진
현재는 간호사만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 | 간호사만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통합지원
- 의료, 요양, 돌봄 등 여러 서비스를 한데 묶어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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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통합돌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해당 지역의 간호조무사 근무 기관이 주요 관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역 지정 기준은 개정안 본문 및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간호조무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업무 수행 가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수행 시에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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