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9일이 '돌봄의 날'로 지정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282025.02.28
-
위원회 심사03.042025.03.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47 · 허성무 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임종 과정 지원 서비스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25 · 안상훈 2026.05.0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 돌봄 체계의 지원을 받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023 · 남인순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으로 바뀌고 돌봄보장위원회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959 · 이개호 2026.07.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돌봄 가정에서 간호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67 · 이훈기 2026.06.1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의약품 적정 사용과 지속 관리를 지원하도록 서비스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285 · 이개호 2025.04.3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9671 · 강선우 2025.04.0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에 영양사의 맞춤형 영양 관리가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3 · 김성원 2026.08.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돌봄의 날 지정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취지를 국내에도 알리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조항상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요. 기업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