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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때 업무 미개시나 실적 부재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2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기준에 정당한 사유 고려

    1년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지원중단 사유 (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어요.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성적표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 과정에 걸쳐 수치로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도예요. 이 표지를 받으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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