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때 업무 미개시나 실적 부재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2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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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기준에 정당한 사유 고려
1년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지원중단 사유 (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어요. |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
용어 설명
- 환경성적표지
-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 과정에 걸쳐 수치로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도예요. 이 표지를 받으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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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지원 중단시 정당한 사유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217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사업자(제16조의6 관련)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제20조의2 관련)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등록·인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컨설팅회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및 업무실적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행정청은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 전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해요. 이 법안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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