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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용 데이터 개발에 자료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지원 근거 신설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을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 업무로 명시하고, 기업·기관·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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