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용 데이터 개발에 자료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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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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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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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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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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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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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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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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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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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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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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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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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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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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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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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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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91 · 김형동 2024.08.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의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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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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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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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9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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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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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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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고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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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지원 근거 신설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을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 업무로 명시하고, 기업·기관·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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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대 중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 실시.
다.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 포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이러한 데이터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기관·단체는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를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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