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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표시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6조와 제18조 등에 걸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환경성적표지 환경발자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성적표지
제품이 원료를 얻는 단계부터 버려지는 단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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