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표시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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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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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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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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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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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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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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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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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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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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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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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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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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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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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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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6조와 제18조 등에 걸쳐 있어요.
용어 설명
- 환경성적표지
- 제품이 원료를 얻는 단계부터 버려지는 단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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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거나 신청하려는 제품 및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 사업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발자국 인증 기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관련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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