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 발전 기업과 발전용 연료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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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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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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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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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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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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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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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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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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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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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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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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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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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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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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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59 · 김주영 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용 데이터 개발에 자료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화석연료 발전·공급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 제외 추진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를 하는 기업과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석연료 관련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여부 | 원문에 화석연료 기업의 지정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함 |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 또는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을 하는 대통령령 해당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음(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녹색기업
- 오염물질을 많이 줄이거나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는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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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대상자 중 화석연료 기반 발전사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사업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석연료 발전사업 또는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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