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 발전 기업과 발전용 연료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석연료 발전·공급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 제외 추진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를 하는 기업과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석연료 관련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여부 원문에 화석연료 기업의 지정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함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 또는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 사업을 하는 대통령령 해당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음(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녹색기업
오염물질을 많이 줄이거나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는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