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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도 용수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데이터센터도 환경정보 공개 대상이 돼요

    국내 데이터센터는 지금까지 용수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을 작성하고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시설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도록 의무를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데이터센터 등 시설의 용수·물 사용 효율 정보 작성·공개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한 정보 작성·공개 규정이 없어요.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정보체계
기업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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