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도 용수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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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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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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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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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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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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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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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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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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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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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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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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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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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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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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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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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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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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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도 환경정보 공개 대상이 돼요
국내 데이터센터는 지금까지 용수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을 작성하고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시설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도록 의무를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데이터센터 등 시설의 용수·물 사용 효율 정보 작성·공개 |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한 정보 작성·공개 규정이 없어요. |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정보체계
- 기업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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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은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공개 항목과 방법은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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