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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의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성적표지가 환경발자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환경발자국(PEF)과 비슷하게 용어를 바꿔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환경성적표지 환경발자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성적표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숫자로 계산해 표시하는 현행 인증제도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환경발자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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