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의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92024.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928 · 김영진 2024.06.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표시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5559 · 김주영 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용 데이터 개발에 자료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1 · 어기구 2024.12.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환경부로부터 가산정 등 컨설팅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352 · 이소영 2025.01.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서비스나 사업 과정도 부당한 친환경 홍보 규제 대상이 돼요
-
공포 2208509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표지 등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연장 요건도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1462 · 백혜련 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이 환경성과를 부당하게 광고하다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
공포 221884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때 업무 미개시나 실적 부재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03918 · 이용우 2024.09.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 발전 기업과 발전용 연료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환경성적표지가 환경발자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환경발자국(PEF)과 비슷하게 용어를 바꿔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환경성적표지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숫자로 계산해 표시하는 현행 인증제도 이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환경발자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등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함(안 제2조ㆍ제6조ㆍ제18조 등).
- 현재의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나. 환경발자국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함(안 제18조제2항).
- 환경발자국 인증기관의 심사원 보유 기준을 2명 이상에서 상시 근무하는 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도록 강화
다.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21조의2 및 제31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범위 명시
- 환경발자국 운영 업무규정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근거 마련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근거 마련
라.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6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포함
마. 환경발자국 인증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 환경발자국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법에 명시
바. 환경발자국 산정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는 제조·유통기업 및 인증기관,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데이터 제공 대상이 되는 기업·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인증기관은 상시 근무 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업·기관·단체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