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표지 등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연장 요건도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22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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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용 데이터 개발에 자료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환경기술 정의 개념 확대
녹색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기술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기술의 정의 | 종전 환경기술의 정의(원문에 구체 내용 없음) | 정의 개념을 확대(구체 내용은 원문에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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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함(안 제15조,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정비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의2 등).
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208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환경산업체,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환경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전문공사업자와 환경컨설팅회사는 등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환경 관련 인증은 유효기간과 연장 요건에 따라 관리해야 해요. 인증 표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되었고, 환경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어요.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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