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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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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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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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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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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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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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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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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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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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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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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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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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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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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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9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표지 등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연장 요건도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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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90 · 권칠승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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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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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13 · 우재준 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영업정지 대신 대체과징금을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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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32 · 최수진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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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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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99 · 박홍배 2024.06.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표지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부적정 사용을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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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62 · 백혜련 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이 환경성과를 부당하게 광고하다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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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17 · 정부 2024.10.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컨설팅회사는 업무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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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559 · 김주영 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용 데이터 개발에 자료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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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공익 저해 우려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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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전문공사업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 시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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