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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기술개발 지원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출연금 중심으로 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보조와 융자 방식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제5조)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 방식으로 지원함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함

용어 설명

출연금
정부가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연구 목적으로 내주는 돈이에요. 보통 되돌려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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