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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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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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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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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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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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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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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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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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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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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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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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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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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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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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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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기술개발 지원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출연금 중심으로 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보조와 융자 방식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제5조) |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 방식으로 지원함 |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함 |
용어 설명
- 출연금
- 정부가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연구 목적으로 내주는 돈이에요. 보통 되돌려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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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은 출연, 보조, 융자 지원 방식 중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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