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이 환경성과를 부당하게 광고하다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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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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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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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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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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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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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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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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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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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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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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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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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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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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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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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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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 추가
녹색기업이 제품의 환경성과를 속이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품의 환경성과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그린워싱
- 기업이 돈을 벌려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나 과장으로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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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녹색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광고·홍보·표시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환경성과 관련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 표현을 피하고,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시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광고·홍보 과정에서 사실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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