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컨설팅회사는 업무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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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록취소·지원중단 시 정당한 사유 고려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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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등록 상태와 업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취소나 지원중단을 검토하는 행정기관은 업무 미개시 또는 업무실적 부재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해요. 등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 개시 시기와 실적 관련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은 행정처분에 해당해요. 이 법률안은 처분 사유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 법령과 대안의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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