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영업정지 대신 대체과징금을 내면 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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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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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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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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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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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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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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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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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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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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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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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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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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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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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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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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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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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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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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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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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는 업무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환경기술 범위가 넓어져요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물관리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이 환경기술 정의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기술의 정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 |
용어 설명
- 녹색기술
-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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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안 제2조)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16조의4제1항, 안 제1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환경전문공사업 운영 시 소상공인 대상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ㆍ점검ㆍ자료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위탁 기관과 내용의 추가?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산업체, 환경전문공사업 운영사, 환경컨설팅회사 등 환경 관련 기업 및 신규 창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환경기술 개발·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산업체는 환경기술 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적용되는 행정·재정적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는 신설된 지도·점검·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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