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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표지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부적정 사용을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

    지금은 업무규정에 있는 환경표지 유효기간을 법률에 근거로 넣어요. 일정 조건에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표지등 인증 유효기간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법률(안 제22조의2)에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표지
제품이 환경에 덜 해롭다는 것을 국가가 인증해 표시하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고를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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