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표지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부적정 사용을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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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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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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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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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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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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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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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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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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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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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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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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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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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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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환경성적 산정용 데이터 개발에 자료를 낼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
지금은 업무규정에 있는 환경표지 유효기간을 법률에 근거로 넣어요. 일정 조건에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표지등 인증 유효기간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 법률(안 제22조의2)에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환경표지
- 제품이 환경에 덜 해롭다는 것을 국가가 인증해 표시하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고를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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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하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34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산업표준화법」 등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
다.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안 제23조).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 통신판매중개업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준수 및 갱신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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