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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환경부로부터 가산정 등 컨설팅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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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단계 컨설팅 지원 근거 신설

    환경성적 가산정,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 인증 준비 단계의 컨설팅 지원을 환경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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