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환경부로부터 가산정 등 컨설팅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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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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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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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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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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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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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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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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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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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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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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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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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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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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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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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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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28 · 김영진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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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표시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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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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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9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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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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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74 · 한정애 2026.0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도 용수 사용량과 물 사용 효율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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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단계 컨설팅 지원 근거 신설
환경성적 가산정,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 인증 준비 단계의 컨설팅 지원을 환경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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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기업,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인증 신청자에 대해 컨설팅 지원 및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의무사항이 아닌 지원 근거 마련 규정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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