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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고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70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진행상황

  1. 예고
    07.21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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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신청하려고 컨설팅을 받으면, 예산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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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컨설팅 비용 지원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기업자, 중견기업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제40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성적표지
제품이 만들어지고 쓰이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해, 소비자가 환경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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