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고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70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
예고07.212026.07.21
-
예고마감08.312026.08.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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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표시 명칭이 '환경발자국'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환경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신청하려고 컨설팅을 받으면, 예산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컨설팅 비용 지원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기업자, 중견기업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제40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환경성적표지
- 제품이 만들어지고 쓰이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해, 소비자가 환경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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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82호, 2026.9. 공포, 2026.12.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40조의2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지원 절차(안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almang@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은 자 중 중소기업자, 중견기업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이는 법령상 일반적 기준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컨설팅 비용 지원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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