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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9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가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이용수 공급 범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어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공급이 제한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음(제10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이용수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써서 공급하는 물이에요.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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