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고 설치자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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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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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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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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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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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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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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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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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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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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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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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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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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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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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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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5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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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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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2 · 성일종 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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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 없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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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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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88 · 이학영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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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48 · 한정애 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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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13 · 정부 2024.10.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이용시설 공사가 늦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인가를 바로 취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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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배수 재이용 대상 확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에 한정되던 규정을 개정하여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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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안 제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공정에서 온배수를 발생시키거나 재이용하는 자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재정지원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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