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2 · 성일종 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57 · 김주영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고 설치자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
공포 2208505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88 · 이학영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885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948 · 한정애 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시설 사업자는 물 사용량의 20% 이상을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해야 해요
-
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 없이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13 · 정부 2024.10.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이용시설 공사가 늦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인가를 바로 취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온배수 재이용 대상이 민간 공장으로 확대
지금은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민간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이용 대상 온배수의 범위 (제2조) | 발전소 온배수만 규정되어 있어 민간 공장의 온배수는 재이용이 어려워요. |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
용어 설명
- 온배수
- 발전소나 공장에서 설비를 식히는 데 쓰고 나서 데워진 상태로 버려지는 물이에요. 이 물을 다시 가공해 쓰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산임해지역 등 공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민간 공장에서 온배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