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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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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온배수 재이용 대상이 민간 공장으로 확대

    지금은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민간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이용 대상 온배수의 범위 (제2조) 발전소 온배수만 규정되어 있어 민간 공장의 온배수는 재이용이 어려워요.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배수
발전소나 공장에서 설비를 식히는 데 쓰고 나서 데워진 상태로 버려지는 물이에요. 이 물을 다시 가공해 쓰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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