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시설 사업자는 물 사용량의 20% 이상을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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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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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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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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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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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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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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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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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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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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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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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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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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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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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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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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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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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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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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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57 · 김주영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고 설치자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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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 없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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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기본계획과 설치계획 수립 절차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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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수도 설치기준 상향
물 재이용 비율 기준이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되도록 했어요. 중수도 설치 시 재이용 비율 요건이 높아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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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의 적용을 받아요. 개정안은 여기에 숙박업·목욕장업 시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시설물을 신축·증축하는 자는 물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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