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휴게소가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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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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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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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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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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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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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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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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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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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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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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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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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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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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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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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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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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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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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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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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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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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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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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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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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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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2 · 성일종 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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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0991 · 성일종 2024.06.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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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5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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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 없이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휴게소 중수도 처리수 사용 규정 신설
제9조제1항제2호의3을 신설해 휴게소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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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m³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m³)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운영하는 전국 고속국도 휴게소(209개소)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조문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항에 따라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의 용수로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의무의 구체적 수준(의무 사용인지, 권고인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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