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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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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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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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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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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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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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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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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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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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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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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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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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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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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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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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고 설치자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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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88 · 이학영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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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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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시설 사업자는 물 사용량의 20% 이상을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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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 없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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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13 · 정부 2024.10.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이용시설 공사가 늦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인가를 바로 취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서산 대산임해지역 공업용수 부족 대응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요. 기존 수원은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라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배수 재이용 대상 | 발전소 온배수만 규정 | 민간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온배수
- 발전소나 공장에서 설비를 식히는 데 쓰고 나온 따뜻한 물을 말해요. 이 물을 다시 쓰면 새로운 물을 덜 끌어와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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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온배수 재이용 관련 사업자 및 시설 설치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이용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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