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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산 대산임해지역 공업용수 부족 대응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요. 기존 수원은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라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배수 재이용 대상 발전소 온배수만 규정 민간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배수
발전소나 공장에서 설비를 식히는 데 쓰고 나온 따뜻한 물을 말해요. 이 물을 다시 쓰면 새로운 물을 덜 끌어와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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