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 없이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1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하수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진행상황
-
예고08.252026.08.25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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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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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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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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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5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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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13 · 정부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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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88 · 이학영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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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57 · 김주영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고 설치자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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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2 · 성일종 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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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0991 · 성일종 2024.06.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이용시설 직접 설치·운영 근거에 맞춘 시행규칙 정비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제1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
용어 설명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공업용수나 조경용수처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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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제11조)
ㅇ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제14조제4항)
ㅇ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팩스 : 044-201-70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4,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하수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1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 →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이용사업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시설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요건 및 수질검사 체계 변경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직접 설치·운영 시설의 인가 면제 등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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