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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1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하수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8.25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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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이용시설 직접 설치·운영 근거에 맞춘 시행규칙 정비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제1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공업용수나 조경용수처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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